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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동향 전북 식품/바이오 산업발전의 견인차

정책동향 글보기
작성자 기획경영실 작성일 2019-09-23 15:58:09
제 목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합리적 개선
◈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 주요내용

< 통신판매 >
○ 통신판매 관리대상을 「전자상거래법」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
○ 통신판매 물품 제공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

< 가공품 >
○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(진하게)로 통일
○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중 「식품표시광고법」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(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) 표시 생략 허용

< 음식점 >
○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 사용시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
○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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